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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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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3. 선고 2016다33202, 332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ㆍ손해배상(기)]〈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,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, 천공권,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1하,12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6년
2015년
2007년
5. 대구고법 2007. 2. 20. 자 2007라4 결정
  [영업방해금지가처분][각공2007.4.10.(44),824]
   영업방해금지가처분
   민법

1987년
6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942 판결
  [점유물방해제거등][공1987.8.1.(805),1145]
   점유물방해제거
   민법

1971년
1967년
1962년
9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443 판결
  [토지점유방해예방][집10(2)민,048]
   토지점유방해예방
   민법
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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